문서보기 - 조심 2024부0782, 2024. 7. 9.
문서번호 조심 2024부0782, 2024. 7. 9.
쟁점주식1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