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8978, 2024. 7. 10.
문서번호 조심 2023서8978, 2024. 7. 10.
특수관계인 청구법인과 청구인 간 쟁점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