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099, 2024. 7. 8.
문서번호 조심 2024중2099, 2024. 7. 8.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의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