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620, 2024. 6. 18.
문서번호 조심 2024서2620, 2024. 6. 18.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