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457,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3부9457, 2024. 6. 25.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