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341, 2024. 6. 27.
문서번호 조심 2023부9341, 2024. 6. 27.
형사조정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단체(피해회원들)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 성격의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