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관0010, 2024. 6. 21.
문서번호 조심 2024관0010, 2024. 6. 2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CIGAR)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Annual Fee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등을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