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767, 2024. 6. 27.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767, 2024. 6. 27.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