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446, 2024. 6. 27.
문서번호 조심 2024서0446, 2024. 6. 27.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경매로 양수인에게 승계된 경우 해당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양도인인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