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559, 2024. 6. 12.

문서번호 조심 2024부2559, 2024. 6. 12.

이 건 증여는 사기에 따른 것으로 무효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