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590, 2024. 6. 10.
문서번호 조심 2023중7590, 2024. 6. 10.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신고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취소
결정일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