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359, 2024. 6. 11.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359, 2024. 6. 11.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한홍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