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6922, 2024. 6. 19.
문서번호 조심 2023인6922, 2024. 6. 19.
피합병법인이 주주인 쟁점해외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쟁점해외법인의 조모회사이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