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869, 2024. 6. 18.
문서번호 조심 2023중9869, 2024. 6. 18.
신규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액 산정방식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