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0057, 2024. 6. 18.
문서번호 조심 2024광0057, 2024. 6. 18.
청구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로서 쟁점부동산 공매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