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1842,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4중1842, 2024. 6. 26.
쟁점토지는 관할관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