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구9730, 2024. 6. 18.

문서번호 조심 2023구9730, 2024. 6. 18.

甲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