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322, 2024. 6. 18.
문서번호 조심 2024중2322, 2024. 6. 18.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