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2140, 2005. 1. 7.
문서번호 국심 2004전2140, 2005. 1. 7.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