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654, 2024. 7. 8.
문서번호 조심 2024중2654, 2024. 7. 8.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