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681, 2024. 7. 8.

문서번호 조심 2023중9681, 2024. 7. 8.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