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5628, 2024. 6. 11.

문서번호 조심 2023지5628, 2024. 6. 11.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