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458, 2024. 7. 3.

문서번호 조심 2024부0458, 2024. 7. 3.

비교대상토지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