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2122, 2005. 1. 27.
문서번호 국심 2004전2122, 2005. 1. 27.
무지 및 행정처리지연이 납세의무이행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사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