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587, 2024. 6. 26.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587, 2024. 6. 26.
쟁점건물은 철거가 예정되었고,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공급되었으므로 그 공급가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