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844,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3중9844, 2024. 6. 25.
쟁점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