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746, 2024. 6. 24.
문서번호 조심 2024중0746, 2024. 6. 24.
청구법인의 부사장 등이 쟁점주식을 각 배우자에게 각 증여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인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부사장 등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