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4709, 2024. 6. 14.

문서번호 조심 2021구4709, 2024. 6. 14.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