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2306,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4광2306, 2024. 6. 2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