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공제를 이월된 감면․공제보다 우선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466, 2024. 6. 25.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466, 2024. 6. 25.

서로 다른 종류의 감면․공제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공제를 이월된 감면․공제보다 우선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