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2693, 2024. 6. 27.
문서번호 조심 2024부2693, 2024. 6. 27.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