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0728, 2024. 6. 12.

문서번호 조심 2024부0728, 2024. 6. 1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