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1934, 2024. 6. 18.

문서번호 조심 2024광1934, 2024. 6.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의 사업중단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