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141, 2024. 5. 29.

문서번호 조심 2024서0141, 2024. 5. 29.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