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475, 2024. 5. 27.
문서번호 조심 2023서3475, 2024. 5. 27.
청구인이 甲법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