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531, 2024. 5. 24.
문서번호 조심 2024중0531, 2024. 5. 24.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의 공급 없는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공급가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