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0089, 2024. 5. 22.
문서번호 조심 2024구0089, 2024. 5. 2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쟁점2계약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