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9302, 2024. 6. 4.

문서번호 조심 2023중9302, 2024. 6. 4.

쟁점거래처에 매출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출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