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9046, 2024. 6. 4.
문서번호 조심 2023서9046, 2024. 6. 4.
쟁점선행결정에 따라 2015∼2016년 귀속 종소세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소득 단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