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813, 2024. 6. 4.
문서번호 조심 2023중7813, 2024. 6. 4.
농산물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을 신축‧분양한 2017년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