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643, 2024. 6. 13.
문서번호 조심 2024중0643, 2024. 6. 13.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