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1837, 2024. 6. 12.
문서번호 조심 2024부1837, 2024. 6. 1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