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1973, 2024. 5. 29.
문서번호 조심 2024광1973, 2024. 5. 29.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령§103①3호의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