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799, 2024. 6. 5.
문서번호 조심 2024인0799, 2024. 6. 5.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