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437, 2024. 6. 11.
문서번호 조심 2024인0437, 2024. 6. 11.
쟁점주식의 취득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