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202, 2024. 5. 30.
문서번호 조심 2023중7202, 2024. 5. 30.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쟁점특허권 등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특허권 등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