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032, 2024. 5. 21.

문서번호 조심 2023부9032, 2024. 5. 21.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