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057, 2024. 5. 17.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057, 2024. 5. 17.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