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9823, 2024. 5. 29.
문서번호 조심 2023인9823, 2024. 5. 29.
이 사건 처분이 청문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