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9686, 2024. 5. 27.
문서번호 조심 2023전9686, 2024. 5. 27.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5. 27.